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뜻과 유래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강행하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입법무나 입법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행위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야당이 이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었다.

이처럼 강력하게 여당이 반대하는 안건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노란봉투법의 정식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약칭으로 "노동조합법"이라고도 하며 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그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라고 부르면 될걸, 뜬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이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막기위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고, 이 파업이 수습된 뒤 회사 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판결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는 의미로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냈는데, 이것을 계기로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다는 것이 취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①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이들 또한 근로자에 포함시켜 이들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자 한다.

②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한다.

③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의 제한

현행법은 근로자들의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 측은 노동조합이나 쟁의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또는 참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그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노란봉투법.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야권의 시각>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은 필요하다."

<여권의 시각>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민감한 주제이다.

쉽게 판단이 어렵다.

좀 더 냉정히, 좀 더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