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2024년 부모급여 알아보자

"내년부터 부모급여 매달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뉴스다.

출산율이 심각하긴 심각하다.

이러다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부모급여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현재 부모급여는 얼마이며, 뉴스처럼 내년 부모급여는 얼마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부모급여 2023년과 2024년 비교표

2024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만 1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가 되면 매월 50만 원씩 해당 가구에 '부모급여'로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급여라는 명목하에 제도를 개정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해서인지 다시금 내년에 금액을 올려서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고 주말에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고 한다.

또한 시간제 보육제공도 활성화시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도 필요할 때 어린이집이나 육아지원센터의 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아무튼 이 모든 정책의 목적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다.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다.

지난 2분기 0.7명을 찍었다.

부모급여라는 정책을 어떻게 보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돈 뿌리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우선은 끄자는 마음이겠지만, 그조차도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