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사형제 부활시킬까? '사형 집행 부활의 시작'

오늘 제일 눈에 띄는 뉴스는 단연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형집행 시설 관련 건이었다.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전국에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4군데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이곳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법무장관이 지시를 했으니, 세간의 화제는 역시나 '사형제 부활'이다.

앞선 포스팅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가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으나, 오늘은 그러한 가능성이 크게 열린 듯한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법무부장관이 지시만 한다면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즉,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사형집행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말에는 큰 무게가 실린다.

다만 그 무게가 부담스러웠을까?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

살짝 비껴가는 듯한 말을 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동훈 사형제 기사에 관한 댓글들>

"바로 이거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하다. 죽을죄지은 놈들은 죽여야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선다는 것이다."

"사형 집행 대환영한다."

"연쇄 살인범부터 집행하라. 좌우를 떠나 국민은 사형 집행을 원한다. 일본, 미국도 사형을 집행한다. 유럽 일부 국가 눈치 보지 말아라."

"흉악범으로 확인되고 사형으로 확정된 놈들을 본보기라도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아주 잘하고 있다. 파이팅!"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해야 한다. 사형 폐지국이라서 선진국이 되는가? 사형 집행하면 후진국인가?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뭐 하러 극악무도한 놈들을 밥 주고 재워주는가? 일말의 동정도 필요 없는 사형수들이 아직도 많다."

"미집행 59명 일시에 사형시키는 것이 국가 공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 사회정화 및 정의실현효과가 클 것입니다. 사형수가 아닌 사형수들에게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을 모니터링하여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아마 삶은 지옥이겠죠),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사형 집행으로 법의 존재 이유를 알려야 한다."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가족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고 하면 분명 다를 것이다. 피해자가 남이면 관대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부모, 형제, 자녀라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교화와 갱생은 사치다. 짐승으로 간주하여 사형집행하는 길이 그나마 범죄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형제도가 있으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니 대신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위정자들은 자기들 임기만 무사히 마치면 된다는 식으로요."

 

 

 

어마어마한 수의 댓글들이 달렸고, 거의 대부분이 사형집행을 원했다.

물론 그에 반대하지만 댓글을 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을 사형제 부활을 원하고 있었다.

2년 전의 조사이지만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존중, 교화 가능성 그리고 오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떠오른 '사형 집행 부활'.

과연 가능할까?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법무장관이 한동훈이 명령만 내린다면 사형집행은 부활한다는 의미다.

큰 사안인 만큼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단지 댓글들을 통한 국민들의 반응이 아닌, 전 국민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안건은 뒤로 미루지 말았으면 한다.

정치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