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광고성 문자가 온다.
환급받으라고 한다. 3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고. 환급 받지 않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메시지다.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광고기에서 꽤 신뢰하는 배우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을 봤다.
진짜 믿을 수 있나?
삼쩜삼.
도대체 '삼쩜삼'이 무엇일까?
50대 평균 358,004원의 환급액이 있다는데, 하는 것이 이익 아냐?
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알아보았다.
아래는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삼쩜삼이란 무엇인가?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 및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민간 세무 플랫폼이다. 주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종사자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과거 5년치 종합소득세를 조회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플랫폼의 이름은 개인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 3.3%에서 유래되었다.
삼쩜삼의 주요 서비스
삼쩜삼은 간편한 세금 신고 대행을 주요 서비스로 내세운다. 사용자는 앱이나 웹을 통해 환급 가능액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대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환급액의 최대 20%로 책정되며, 연도별 환급액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환급액이 없거나 예상보다 적을 경우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환불이 거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논란과 문제점
1. 과장된 광고
삼쩜삼은 '50대 평균 환급액 358,004원'과 같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사용자를 유도한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납세 기록,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사용자는 환급 대신 추가 납세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50만 원 환급을 기대했던 사용자가 오히려 8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 개인정보 우려
과거 삼쩜삼은 사용자 동의 없이 세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소득 정보 등)를 수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23년 5월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3. 법적 논란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허위 환급액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부당한 공제 적용으로 탈세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는 플랫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국세청의 대안: 원클릭 환급 서비스
국세청은 삼쩜삼과 같은 민간 플랫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3월 무료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이미 환급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0대 평균 환급액 358,004원'의 진실
삼쩜삼의 광고에서 언급된 '50대 평균 환급액 358,004원'은 마케팅 문구로, 통계적 평균치를 활용해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실제 환급액은 개인마다 다르며, 광고에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용 시 주의사항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 관리: 삼쩜삼을 이용한 경우,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대리인'을 조회하여 불필요한 세무 대리인 등록을 해촉해야 한다.
- 신중한 결정: 삼쩜삼의 광고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환급액이 없거나 수수료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삼쩜삼은 간편한 세금 신고와 환급을 약속하지만, 과장된 광고와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논란이 많다. 국세청의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세금 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삼쩜삼"은 패스다. 신경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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