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찬반 여론이 팽배했던 K칩스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세제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반도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25%로 높아진다.
거기에 추가공제가 더 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한 기업에게는 추가적으로 10%를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대표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금 감면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찬반의견이 팽배했었다.
K칩스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이 법안이 대기업에게 혜택만 주고 세제는 줄어들 것이며, 지원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K칩스법이 통과된 것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K칩스법'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도 미국이 자국 내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면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 데 그것이 바로 '칩스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의 투자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기에 'K칩스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으며, 오늘 그 결실을 맺었다.
어렵게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내 반도체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또 크게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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