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사건 초간단 정리

■화천대유 사건이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있던 시절에,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라며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이재명 성남 시장은 5,500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도

♣화천대유는 어떤 회사?

화천대유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로, 201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대장동 택지개발은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인 대장동 부지에 5,903가구를 분양하는 개발사업으로, 총 1조 1,5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2014년 당시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50% 공공, 50% 민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 '성남의 뜰'이고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화천대유였습니다.

 

성남의뜰 지분 및 관계도

 

문제는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가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3년간 577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즘 매스컴이 시끄럽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 대선주자로 선출되었기에, 화천대유나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가 있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5,500억 원을 성남시가 환수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여러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련 논란들 정리

1. 화천대유에 몸 담은 인사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이 깊다.

화천대유 관련 법조계 인사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내노라는 인물들이 화천대유라는 작은 회사에 고문이나 변호사로서 자문을 담당했던 것은 분명 평범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인사라 더욱 그렇습니다. (※단지 의문일 뿐이라는 것은 명시합니다)

 

2.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

국민의 힘 의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화천대유가 설립될 당시 입사를 했고, 2021년 1월까지 380여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근무를 했는데, 퇴직 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전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28억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퇴직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화천대유에 관련된 인사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초점을 맞췄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그와 관련된 법조인들과 그의 반대편에 선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의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 사건이 훨씬 더 많은 인사들이 연루되어있을 거라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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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란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들의 비리가 당연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