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란? 민감국가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한다.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우방국가로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고 굳게 믿고 있던 국민들에게 이 뉴스는 적잖은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DOE)

도대체 '민감국가'란 무엇인가?

'민감국가'는 DOE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말한다.

이런 국가들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되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나 시설과의 협력, 기술 교류, 정보 접근에서 제한이나 추가 검토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은 2025년 1월 초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 목록에 포함되었고, 4월 15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한국은 SCL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으로 분류되어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는 달리 덜 엄격한 수준이다. DOE는 이 지정이 적대적 관계를 뜻하지 않으며, 현재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자력이나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 연구자들이 DOE 시설에서 활동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을 거쳐야 할 수도 있고, 공동 연구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조치가 연구소 보안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고, 한미 기술 협력에 영향이 없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다.

 

'민감국가'는 DOE가 기술 유출 방지와 안보를 위해 관리하는 대상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외교 갈등보다는 실무적 보안 이유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이 조치가 한미 관계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민감국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정치권인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조용히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