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지방 부동산 가격 오를까?

부동산 가격이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
이 정책이 통할까?
이 정책으로 지방의 부동산, 특히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를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지방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다.

그 요인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부산의 아파트 풍경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들>

• 인구 감소와 수요 부족: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젊은 층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감소하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경제적 활력 저하: 지방 도시들은 수도권에 비해 산업 기반이나 일자리 창출이 약한 경우가 많다.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 주거 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공급 과잉: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지방에서 아파트 건설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많았다. 하지만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는 특히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수도권 집중 현상: 한국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대부분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 가격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지방 도시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변수(예: 지역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 등)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경제·정책적 요인이 얽히며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정부도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나도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지방에 부동산을 취득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