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벌금 100만원의 의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선고의 결과가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있다.

물론 무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선거법 위반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선고 경우의 수 3가지>

 

 

①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 시

- 의원직을 상실하며,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직 취임 및 임용도 불가하다.

→ 결국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명을 잃는다고 보면 된다.

 

②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유죄 선고 시

- 의원직은 상실하나,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 유죄의 부담은 있지만, 피선거권을 가진 유력한 정치인이기에 현재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③무죄 선고 시

→ 현 여권의 타격을 엄청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힘과 위치는 굳건해질 것이다.

 

오늘 공판은 지난 대선후보일 때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기소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해당된다.

허위 발언으로 지목된 것은 두 개다.

첫째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고, 두 번 째는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다.

과연 유죄? 무죄?

유죄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미만?

오늘 선고에 정치적 사활이 걸렸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

단순한 판결이 아닌, 유력한 정치인의 사활이 걸렸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