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아니 조국혁신당. 정치권의 새 바람일까?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 만든 당의 이름이 확정되었다.

조국혁신당.

당초 추진하던 '조국신당'의 당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불허했다.

이유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되었다.

(같은 이유로 조국혁신당의 '조국'은 사람이름 조국이 아닌, '祖國'의 '조국'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란 이름은 나름 역할을 할 듯하다.

창당준비위원회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당이름을 공모했을 때, 가장 많이 제안받은 것이 당이름에 '조국'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당의 색상은 트루 블루와 코발트블루이다.

트루블루를 대표 색으로 하고, 좌우로 코발트블루와 딥블루를 함께 사용하여 신뢰감과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트루블루는 '광주의 하늘'을 상징하고,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딥블루는 '독도의 바다'를 상징한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강령은 아래와 같다.

 

 

<조국혁신당 강령>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 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1.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검사 인사 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일명 ‘이선균법’을 제정하여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 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행동한다.

 

2.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지구적 탄소중립 경제체제에 대비하여 산업과 에너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행동한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촉진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3.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의 방향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4.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화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5. 우리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친화적 신혼부부 마을을 조성하여 육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전면적인 사회 혁신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주거, 양육, 부양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육아친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저출산 대응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6. 우리는 지방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금융과 기업, 교육과 문화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 지원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4대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지방 정부와 의회의 예산권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7. 우리는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가과학위원회를 과학정책과 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정책 수립에 청년 과학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다. 산학연 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에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증대된 재정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동한다.

 

8.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신개념의 통일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행동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러한 강령의 조국혁신당은 나름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지지도가 6%에 이른다.

참고로 국민의 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다.

 

 

조국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국혁신당 입당 신청'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로 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영입인재 1호로는 신장식 변호사, 영입인재 2호로는 구글 출신의 이해민이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권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까?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너무도 큰 권력으로 횡포를 일삼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 26%는 비례대표 투표 때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국혁신당 바람은 예사롭지 않다.

3월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정식 창당식을 열고, 조국 자신도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