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재명 대선 공약 정리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현재 정치판 상황은 코미디를 방불케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상태가 선거 때까지 지속된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대통령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을 알아본다.

이재명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정리한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핵심으로 내세운다. 2022년 대선 공약에서 강조했던 분배 중심 정책(기본소득 등)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육성과 실용주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아래는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경제와 산업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은 이재명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해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든다.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을 지원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RE100 인프라와 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상법을 개정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며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에너지 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하고, 2040년까지 호남-영남-동해안을 잇는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해상풍력과 전력망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 U벨트(새만금-광양-부울경)를 개발하고,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부산을 수소경제와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한다.

주거와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4기 신도시(하남 감일, 안산 장상, 시흥 은계 등)를 개발하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도심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해 임대주택을 늘린다.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와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노동과 복지

노동 정책에서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배달 노동자에게 유상 운송보험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한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꾼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과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도 검토한다. 청년 지원으로는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며 거래 수수료를 낮춘다. 구직활동 지원금도 확대한다.

농업과 수산업

농업은 기후 위기 대응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농촌을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든다. 수산업에서는 수산공익직불금을 인상하고 해양관광도시를 확대한다.

안전과 사회

재난과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어린이 존중과 행복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국방 정책에서는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해병대를 중심으로 K-국방을 강화한다. 징집병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모병은 36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치와 개헌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며,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권력을 견제한다. 하지만 개헌은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는 이념보다 국민 삶 개선을 우선하는 실용적 진보주의를 강조하며, 중도와 보수층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논란과 우려

일부 공약은 논란의 대상이다. 상법 개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영권 침해와 고용 위축,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여성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결론

이재명 후보는 2025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89.77%의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20대 대선의 기본소득 중심 공약에서 벗어나 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마련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이나 이재명 공식 채널(gongyak.kr, 이재명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약을 살펴봤다.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끝난 수 많은 경험이 있기에,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약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려하는지 그 방향을 볼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제발 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자는 이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주력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