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 어떤 변화 약속했나?

지난 번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선공약을 알아보자.

그의 공약을 통해 그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대선 공약 정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은 경제 활성화, 의료 시스템 재건, 강력한 안보, 정치 개혁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노동운동가 출신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의 공약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실용적 변화를 강조한다. 어떤 공약이 눈에 띄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경제와 일자리,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추고 산업용 전기료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대한민국을 이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주 52시간제를 손질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 목표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간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서 재건으로

의료 분야 공약은 최근 의정 갈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안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과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예방접종 확대도 눈에 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남성 HPV 백신, 영유아 RSV 백신 등을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국방 공약은 김문수 후보의 보수적 색채를 잘 보여준다. 그는 군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를 공공기관 채용에 다시 도입하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성의 군 복무 기회도 확대된다. 여성 전문군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희망 복무제를 도입해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략자산 순환 배치와 미국 전술핵의 괌 배치를 추진하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고 간첩법의 정의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안보 체계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교, 한미 동맹 강화와 수출 확대

외교 공약은 한미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문수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를 협상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 중동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수출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해 수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치 개혁, 신뢰 회복의 첫걸음

정치 개혁 공약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정치인의 특혜 논란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공수처 대신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공직자의 비리를 다루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표권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헌법재판소 정족수를 조정해 사법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를 허용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개헌, 87체제를 넘어

김문수 후보는 현행 헌법 체제인 87체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 정치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의 공약이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국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약의 빛과 그림자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사전투표제 폐지 등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 그러나 군 가산점 부활은 과거 위헌 판결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사전투표제 폐지는 선거 공정성 논란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과거와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현재를 결합하려는 그의 시도는 독특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일부 존재한다.

마무리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경제 활성화, 강력한 안보, 정치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한다. 그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어떤 변화가 올지, 국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더 자세한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