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내용 정리

"군사분계선에 무력 전진 배치"라는 속보가 떴다.

적반하장.

북한이 21일 밤에 군사정찰위성인 '천리마-1형'을 쏘아 올린 것에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만리경 1호 발사 모습

 

여기에서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9.19 남북군사합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MDL 기준 비행금지 구역 설정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20~40km,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상공에서 군사 활동 금지

▶동, 서해 완충수역 일대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 포구 포신에 덮개 설치, 해안포 포문 폐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완전 철수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MDL로부터 5km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이 합의는  2018년 10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긍정적 평가>

- 남북한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다

-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다

- 돌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였다

 

<부정적 평가>

-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을 떨어뜨렸다

-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편향적 합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이 이어졌다

- 감시능력과 대응능력을 약화시켰다

 

5년 만에 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군사분계선에 무력을 전진배치한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또 어떻게 대응할까?

전 세계에 전쟁의 기운이 퍼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다.

한민족인 남과 북, 공생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