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을 알아보자. 제발 싸우지 마.

도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의사와 간호사가 싸우는 걸까?

아침 뉴스에 연세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도 엄청나다.

간호법이 뭐길래?

우선 간호법의 내용을 알아보자.

간호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간호학회 관계자들

■간호법 내용

①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②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③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④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⑤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⑥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⑦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⑧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뉴스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찾아보고, 내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쉽게 풀어 본 간호법 정의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보조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간호 업무 범위와 간호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간호 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쉽게 풀어 본 간호법 내용

①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②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③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④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⑤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즉,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며, 계획과 법률에 의해 간호 인력을 확대공급하고 간호서비스 인력배치도 확대하자는 내용이며, 또한 간호사들의 처우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럼 의사협회는 왜 이 간호사법을 반대하는 걸까?

 

■간호사법 반대 이유(의사협회)

①간호사의료행위 허용 여지가 있다.

②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우려된다.

③법률 때문에 중소병원 인건비가 올라간다.

④의료의 수많은 직종 중에 한 직종의 법만 제정하면 현장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 간호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여론은 어떨까?

간호법 기사에 따른 댓글들을 살펴보았다.

 

■간호법에 대한 댓글 모음

"귀하신 의사분들은 연봉 3억, 4억을 줘도 지방에 안 간다. 시골 어르신들은 지역보건소, 지소 간호사들과 연락하며 의지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 과목별 의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검사라도 허려면 수십 킬로 이동을 해야 한다. 그래도 보건소, 지소 간호사분들이 있어서 안심하고 있다. 또한 집집마다 방문 간호도 오고 있다. 간호법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신규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빨리 공포해 주십시오."

"간호법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노령화에 대처해야 할 지금 꼭 필요한 법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댓글뿐이었다.
간호법 제정 반대하는 댓글을 찾아보았는데, 없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병원과 의사에 치중했던 기존 의료에서 병원 밖 간호사의 필요성이 커진 시대가 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산후조리원, 회사 그리고 학교, 유치원까지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로 변하였고, 거기에 따른 간호 인력의 확충은 어쩔 수 없는 시대흐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만은 않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의료법이 바뀌기엔 그만큼의 진통 또한 따를 것이다. 또한 이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 오래갈 것이다.

 

간호법 제정, 어떻게 될까?

제발 좋은 방향을 찾아, 의사와 간호사가 싸우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