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란? 경찰국 신설에 따른 논란 찬반정리/ 류삼영 프로필

경찰국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역대급으로 시끄럽다.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리도 있고,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도대체 경찰국이 뭐야?

그리고 왜 이리 시끄러운데?

아무 사심 없이 경찰국과 경찰국 신설에 따른 논란들을 정리해 본다.

경찰국

■경찰국이란?

2022년 8월 2일 출범 예정인 행정안전부 소속 조직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인사 권한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지휘규칙(부령)을 근거로 경찰청을 지휘 및 통제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찬반 의견

▣경찰국 신설 찬성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권이 비대해졌다. 거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신속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세계 유일의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를 갖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경찰권력을 합리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찰국 신설 반대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되었다.

그 목적과 이유는, 독재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대통령→ 행안부 장관 →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과거 권력의 수족 노릇을 했던 경찰로 퇴행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다.

■류삼영 프로필

출생: 1965년

학력: 경찰대 4기

계급: 총경

현직: 울산 중부 경찰서장(2022. 01. 17~ 7. 24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4기로 경찰에 입직했으며, 부산경찰청 수사 2 계장,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장. 부산경찰청 부산 영도경찰서장, 부산지방청 제3부 외사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1월 울산경찰청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보임되었다.

♣왜 류삼영인가?

"칼을 휘두르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목을 내놓고 하고 있다.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류삼영 총경이 주도했고, 이날 늦은 오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 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든 경찰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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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따른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권력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권력자의 수족 노릇으로 전락할 우려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을 듯하다.

쉽지는 않다.

8월 2일이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사안이니 만큼, 더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