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박순애 프로필 및 논란 간단 정리

나라가 소란스럽다.

경찰국 신설 문제도 아직 소란스러운데, 지금은 또 다른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그 태풍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교육부장관 박순애의 프로필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박순애 프로필

박순애 교육부장관

출생: 196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현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재임기간: 2022년 7월 5일~

 

1984. 2 데레사 여자고등학교 졸업

1990. 2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1998. 6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졸업. 환경계획학 박사

2004. 3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5.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2006. 9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소장

2011.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20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15.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2015.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0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2021. 국제연합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2021.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2021. 한국 행정학회 학회장

2022.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2022. 7~ 제60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윤석열 정부)

■교육부장관 박순애 논란들 정리

1.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된 교육부장관이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장관급 인사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사례가 24건이나 있었지만 이들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여야 간의 극한 대치로 후반기 원 구성이 1달째 지연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까지 선출하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2001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251%로 만취상태였다. 면허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박순애 장관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유예의 처분을 내렸다.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알콜 수치였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3.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기논문표절과 중복게재로 징계를 받았다.

①2011년 8월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자기 논문 표절'로 논문 게재 취소와 2년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다. 1999년 제출한 <The Structure of Public Support in Regional Transportation Policy>란 논문을 미국교통학회에 중복 게재한 사실이 12년 만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②2012년 3월 한국정치학회에서도 '중복 게재'로 논문 게재 취소와 3년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다. 미국 대학 학위 논문을 행정학회와 정치학회에 각각 중복 게재한 사실이 역시 10여 년 만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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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격에 관한 논란과 더불어, '취학연령 만 5세 하향'이라는 의제로 반대 여론에 직면하여 있다. 학제개편이라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의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강행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