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간단 정리

론스타 분쟁의 건의 결론이 나왔다.

속보로 전해진 내용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요구액 약 6조 원 중에 약 2925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분쟁 시작 10년 만의 결과다.

■론스타 분쟁 간단 정리

론스타 분쟁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분쟁이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후, 2006년부터 KB국민은행, HSBC와 매각협상을 벌이다가 2007년 HSBC와 5.9조원 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 승인이 미뤄지면서 계약이 파기되고, 2012년에 보유지분 51.02%를 3조 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의혹으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론스타가 정부승인이 늦어지면서 하나금융지주에 2조 원 낮게 매각했고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협상에서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분쟁'의 요지이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46.8억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4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친 후 10월부터 서면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여러 사정으로 그 결정이 미뤄지다가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게 협상액 8.7억 달러(약 1조 원)의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제소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드디어 오늘,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정부는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요구액 약 6조 원 중에 약 2925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적인 재난이었던 IMF를 겪었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분쟁과 결과에 대해 많은 소회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