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율 계산식'을 알아보자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미국의 주식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세계 각국의 주식 시장도 유례 없는 폭락을 겪고 있다.
상호관세.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상호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차근 차근 알아본다.

 

2025년 4월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이 정책은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율 계산 공식은 공식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와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호관세율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각국과의 무역에서 겪는 적자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에서 그 국가로 수출하는 금액을 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율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상호관세율 = (미국의 무역적자 ÷ 해당 국가의 대미 수입액) × 0.5

예시: 한국의 경우

•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액: 131.5억 달러
• 미국의 한국으로의 상품 수출액: 65.5억 달러
• 무역적자: 131.5 - 65.5 = 66억 달러
• 계산: (66 ÷ 131.5) × 0.5 ≈ 0.251 (25.1%)

따라서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은 약 25%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발표에서는 25%로 확정되었고, 일부 자료에서 26%로 표기된 경우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25%로 수정된 바 있다.

다른 나라 예시

• 중국: 무역적자 500억 달러, 대미 수입 735억 달러 → (500 ÷ 735) × 0.5 ≈ 34%
• 유럽연합: 무역적자 198.2억 달러, 대미 수입 531.6억 달러 → (198.2 ÷ 531.6) × 0.5 ≈ 20%
• 베트남: 무역적자 123.5억 달러, 대미 수입 136.6억 달러 → (123.5 ÷ 136.6) × 0.5 ≈ 45% (실제 46%와 근사)

특징과 논란

이 공식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직접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가 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불균형만을 이유로 25%라는 높은 관세율이 매겨졌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실제 관세율보다는 무역 불균형을 정치적·경제적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이 계산법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상대국이 무역정책을 조정하거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공식은 일종의 "협상 출발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황 (2025년 4월 7일 기준)

이 정책은 4월 5일부터 기본 관세 10%가 적용되었고, 국가별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은 이미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KOSPI와 KOSDAQ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기존 관세가 적용 중이거나 제외되어 중복 부과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호관세율은 계산식을 보면 알겠지만 적자폭에 따라 언제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숫자다. 따라서 협상 여지에 따라 유리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런데 누가 협상하지?
우리에겐 지금 보스가 없다.
빨리 협상에 능한 보스를 뽑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