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과 한일 수출규제폐지 등 현재 한일관계 현황파악

속보가 떴다.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일단 모든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지소미아'에 대해 알아보자.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정보 보호 및 교류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안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 상공 800m에서 공중폭발실험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갈수록 핵공격이 현실화되는 느낌이라 공포감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일 간의 군사정보공유의 '지소미아'가 정상화된 것은 국가적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소미아는 2019년 11월 22일 파기되었었다.

지소미아가 파기된 스토리를 간략하게 적어보면 이렇다.

문재인 정부시절 여러 사건들로 인해 한일 간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러자 2019년 8월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로 인해 국내 반일감정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근거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을 중단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비난하고 협정을 파기해 버렸다.

지소미아는 꼭 필요한 협정인데,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반일감정과 반한감정을 고조시켰고, 그로 인해 결국 파기되고 말았다.

그랬던 지소미아가 이번에 정상화되었다는 뉴스 속보를 접한 것이다.

■한일 수출규제폐지 현재 상황

지소미아 정상화와 더불어 수출규제도 없앤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일본은 지소미아 파기와 함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이었다. 레지스터, 적층판 및 기판을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려는 아베정권의 의도가 담겼다.

이에 한국은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에 지원금을 주어가며 대체제 생산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일본은 3개 품목만이 아닌 더 많은 품목으로 수출규제대상품목을 확대하였고, 2020년 7월에는 미세먼지 관련 물질까지 수출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에 대해 수출규제조치가 무역자유화 원칙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정치에서 시작한 한일관계 악화가 경제전쟁으로 치달아 양국은 서로 어떠한 이득도 없이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떠한 출구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수출규제도 폐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한다고 한다.

 

뭐지? 하는 기분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방문은 엄청 욕을 먹고 있다.

국민감정을 도외시 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한국에 이득이 되는, 한국과 일본에 이득이 되는 팩트도 있다.

한 가지 시선이 아닌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