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보유 가능할까?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 핵무장

윤석열윤성렬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는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냉전기 핵무기가 배치됐던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군 확대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남서쪽 약 200km의 군산시에 있는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
지난해 12월 중순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오키나와 현)가 거점인 F-22 스텔스 전투기가 이착륙을 거듭하고 있었다.
윤 정권이 중시하는 한미 안보협력의 일환이다.

미 공군은 올 상반기에도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군산에 대량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내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최소한 전술핵이라도 배치해야 하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미군은 냉전기인 1958년부터 전장 사용을 가정한 전술핵을 비밀리에 한국에 반입했다.
군산은 주요 배치처였다.

하지만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며 철거했다.

지금은 또다시 한반도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뉴욕을 공격해도 미국은 한국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여당 국회의원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또한 주한미군 핵배치와 한미 양국 군의 공동 보유 필요성을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이 지난해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7차 핵실험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냉전 이후 핵무기를 철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것도 주목된다.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인이 70%나 됐다.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대화 분위기가 고조된 2018년 54%에서 크게 상승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핵무기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골드버그 주한대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한국의 핵무장은 미, 영, 프, 중, 러 5개국만 핵보유를 허용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배치돼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10월 중순, "보다 광범위한 핵 확산으로 이어진다"라고 염려를 표명했다.

 

핵무장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심리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강대국 사이에 낀 반도에서 살아온 민족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정치인은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한다."

그는 핵이 들어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압력과 대의명분이 사라지기에,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이유로도 현재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슬로건은 버릴 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슬로건을 버린 후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한국 핵보유' 또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