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속보가 떴다.
최저임금 12,210원 요구.
내 눈을 의심했다.
최저시급이 12,210원?
물론 노동계의 요구사항이다.
아직 관철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란 말인가?
'이 정도'에 담은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우선 감정을 배제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최저시급)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자.
■한국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표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표)
해마다 인상되어 현재 2023년의 한국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위의 표는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알아보길.)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표이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만큼 엄격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약 61% 정도이다.
61%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일본과 비교해 보니, 일본은 현재 최저시급이 중위임금의 약 45% 정도였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급하게 상승해 왔다.
그럼 현재 일본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2023년도 일본 최저시급은 얼마?
일본은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최저시급이 동일하지만, 일본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도쿄도가 시급 1,017엔(약 9,280원),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은 853엔(약 7,780원)이다.
환율은 오늘(2023년 06월 22일 현재) 환율인 912원/100엔을 적용하였다.
각 지역마다 다른 일본의 최저시급이지만, 대략 평균값은 930엔(약 8,480원)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최저시급이 월등히 높다.
물론 현재 엔화환율이 역대급으로 싼 것도 있고, 일본이 예전의 잘 나가던 일본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재 GDP 순위 세계 3위인 나라인데.
우리가 최저 시급은 현저히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어떨까?
각자의 생각이 다를 듯하여 찾아보았다.
■최저시급 속보에 대한 댓글 반응 모음
(*격한 글들이 많아서 조금 순화하여 적어보았다.)
"가난한 자가 선하지 않다. 가난이 유세가 된 세상... 염치가 없는 거지들."
"노동계라고 말하지 말라. 진실된 노동자는 기업과 국가를 뒤흔드는 임금인상은 절대 원치 않는다."
"이럴 거면 최저임금 제도 폐지가 답인 거 같은 데?"
"헐, 실업률 엄청 올라가겠네요."
"자영업자 오너들 죽이자는 건가?"
"근데 꼭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나? 임금이 낮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저 금액을 제안한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저대로면 편의점은 다 망하고, 식당 밥값은 더 올라가고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확 줄어들 거다."
"요즘 직원 안 쓰고 키오스크와 자동조리기 서빙 등도 모두 로봇이 하던데, 이제 직원 쓰는 시대는 끝난듯합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직원 쓰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못주면 혼자 일해야죠."
"일하는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받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26%라니... 세금 그만큼 올린다고 해도 찬성할지 의문이네요."
"이러다 다 죽어~"
엄청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거의 98% 이상이 위와 같은 댓글들이었다.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마지막에 적은 멘트에 쓴웃음이 지어진다.
"이러다 다 죽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계도 바뀌어야 되고, '노동계'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진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지도 조금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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