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득일까? 독일까?

국토교통부에서 경기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내년 중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1기 신도시 특별법 간담회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각 지자체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에 각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목표와 기본방향, 전략,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등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지역별로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게 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생각

이러한 뉴스에 일단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마도 집값 상승의 호재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주거 도시에 좋은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다.
계획도시라는 것은 실거주민의 수에 맞춰서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면 도시에 시민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증가하는 시민의 수만큼 도시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일산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하철이나 자유로를 이용하지만 현재 거의 맥시멈이다. 만약 여기에 도시 인구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아마 출퇴근 시 지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거 환경 측면에서 먼저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프라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착하지 않다.
시민들은 똑똑하다.
만약 이러한 준비 없이 용적률만 높여 개발붐을 일으킨다면, 기존 거주시민은 집값이 최고점일 때 팔고서 떠날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이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