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만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의 마음은 무엇?

궁금했다.
중국이 왜 한국과 일본만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인지?
미국에게는 꼼짝도 못 하고 한국과 일본에게 화풀이하는 것인지?

거게에 대한 답이 될만한 일본 기사가 있어서 여기 번역하여 올려본다.

■한국과 일본만 비자발급을 중단한 이유

한국과 일본만 비자발급 중단한 중국에 관한 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비자 신청 센터에는 도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일본과 한국뿐일까요? 베이징(北京)에서 보고입니다.

　(중국총국·토미사카 노리아키 총국장 보고)
　중국 당국은 일본과 한국의 중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도착했을 때 검사를 요구하고 양성이면 격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이나 미국은 음성 증명이 있으면 검사나 격리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조치가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중국 외교부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적인 대책이라며 이를 비판하며 비자 발급 중단을 단행했습니다.

　(Q. 일본이나 한국 외에도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일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한국에는 쉽게 보이고(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감정 등도 배려하여 우선 대항 조치를 일본과 한국부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Q. 시진핑 정권의 속셈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역시 큰 것은 시진핑 정권 정책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이나 한국의 중국인에 대한 현재의 엄격한 입국절차를 인정해 버리면, 그것은 중국 국내에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코로나에 대해 승리했다고 하니 코로나 정책 철회가 실패였다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다소 경제적인 희생을 하더라도 이런 강경한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댓글 1.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로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오늘 발표된 날 우리 국민의 환승비자 면제 정지를 봐도 과잉대응, 과잉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생각하면 몇 달 후, 반년 후 자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경제적 차이나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듯합니다.

 

댓글 2.

중국은 그동안 하향식으로 경제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실패는 위신실추로 직결돼 경제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자마자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가 실패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중국인 입국절차강화를 방치하면 은근히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 코로나 대책으로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비자 발급 정지라는 맞대응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싶다.

 

댓글 3.

한일 정부가 중국에게 만만하게 느껴져서 그럴지도 모른다.
중국 정부는 각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을 중국만을 차별하고 있다며 보복을 시사했지만 , 그래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연의 정부 책임으로 의연하게 대응하면 된다.
비자 정지는 본래 상호주의이므로 일본 측도 같은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중국은 확실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있을 수도 없다.
지금 정부는 확실한 심산이 없기 때문에 늘 어설픈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우선순위 아래 정책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댓글 4.

비자 발급 정지에 대해 따로 항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 항의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비자 발급 정지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관계자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뿐 감염 확대 방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거의 코로나 체제를 종결했기 때문에 2일 이내 음성 증명이라는 효과적인 방법만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일본은 72시간 이내 음성 증명과 검사 및 격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격리에는 사람, 물건, 돈이 들고 72시간 이내면 그 사이 감염돼 일본에서 격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수 있다. 요령이 없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중국 내 코로나 감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서로 직항 편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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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이 든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아무튼 이번 중국의 조치는 여러 가지로 중국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