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형수 3명 사형집행 기사와 관련 댓글을 읽으며

'사형집행'이라는 기사 타이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확정 사형수 3인의 사형집행"

 

일본의 사형집행 관련기사

확정 사형수 3인 사형집행, 군마현, 효고현의 살인사건

확정 사형수 3인의 사형집행이 21일 오전에 집행된 것이 관계자의 취재로 알려졌다. 사형집행은 2019년 12월 이후로, 기시다 정권에서는 처음이다. 후루카와 료쿠 법상이 명령했다.

 

'"고마워." 사형수는 마지막에 웃었다.

 

일본에서는 종종 사형을 집행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근 사형집행기사는 유명한 '오옴진리교 교주'의 사형집행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지은 죄가 큰 사람,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하는 일본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사형집행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모았습니다.

 

사형집행 기사에 대한 댓글1

마에다 츠네히코

전 특수부 주임검사

사형폐지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주목받은 도쿄올림픽도 끝나고, 다음 사형집행이 언제 될지 주목받는 가운데 기시다 정권의 발촉으로부터 단기간에 집행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지금부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사형확정자가 집행의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형사 소송법은 사형 판결의 확정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대신이 사형의 집행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법원도 구속력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사형집행 기사에 대한 댓글2

법에 준하여 엄격하게 심리하여 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특별히 억울함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단 있게 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사형집행 기사에 대한 댓글3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하고, 그것을 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사형수가 되는 것이니, 여기에 형을 집행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수인에 대하여 강건히 집행하는 것이 대신의 업무이지 않은가. 억울함의 여지가 없다면 집행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심만 살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집행 기사에 대한 댓글4

집행을 하고 하지 않고의 결정권이나 실효시기의 결정권이 어떠한 지견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때의 법무장관에게 맡겨진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 사법이 내린 판결이라면 행정을 게재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해야만 한다.

 

참 많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댓글들의 거의 전부가 사형집행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형수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그에게 죽음을 당한 이들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나라도 '사형 판결'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사형집행"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