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법정 정년을 알아보자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현행 정년 나이로는 점점 많아지는 젊은(?) 노인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정년의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현행 법정 정년 나이와 앞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은 정년 나이, 그리고 기타 정년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정년을 앞둔 회사원

■법정 정년 나이

근로기준법에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정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다.

→만 60세 법정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의 기준을 60세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정년)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꼭 알아야할 사항>

취업규칙 상에 60세 미만의 정년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직원을 퇴직시킬 경우 부당한 해고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원직 복귀와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정년 연장 65세 언제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구절벽의 충격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 3000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 3000명이 줄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2,661만 명, 2030년에는 2,495만 명, 2040년에는 2,162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현재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만 노동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아직 언제하겠다는 확실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은 이렇다.

연공서열이 획기적으로 약화된다면 2030년 안에 65세 정년연장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 안이라면 곧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연공서열이 획기적으로 약화된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당연한 말이다.

기업으로서는 고령자의 은퇴시기가 늦춰지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청년들 취업문은 더욱 좁아든다.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다.

임금피크제라든가,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라면 무엇이라도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청년, 중년, 노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