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収103万円の壁, '연소득 103만 엔의 벽' 뜻과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의 뉴스를 읽다 보면 자주 만나는 단어가 있다.
현재 일본 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들어봤을 것이다.

 

'103만엔의 벽'

103만엔의 벽

일본어로는 위의 사진과 같다.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렇다.

 

年収103万円の壁
(연소득 103만 엔의 벽)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왜 일본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을까?

■연소득 103만 엔의 벽의 의미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연소득 103만 엔의 벽'이란?

'벽(壁)'이라는 표현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일본에서는 연소득이 103만 엔을 초과하면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일본의 세금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이 103만 엔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55만 엔)와 기본공제(48만 엔)를 적용받아 과세 대상 소득이 0이 된다. 즉,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소득이 103만 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또한, 가정에서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配偶者控除)’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연소득 103만 엔이다. 맞벌이 가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103만 엔을 넘게 벌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가구 전체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왜 '103만엔의 벽'이 일본에서 화제가 될까?

이 '103만 엔의 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연소득을 103만 엔 이하로 조절하려고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과 사회보험 제도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게 문제다.

일본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일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소득 벽 대책(年収の壁対策)’으로 일부 기업들이 103만 엔을 넘어도 사회보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소득의 벽’은 103만 엔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103만 엔 외에도 ‘106만 엔의 벽’, ‘130만 엔의 벽’ 같은 기준이 더 있다.

 

▶106만 엔의 벽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과 연금 등에 가입해야 해서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130만 엔의 벽
: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를 넘으면 본인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제도들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소득을 조절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맞물려 일본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어,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것이다.

 

‘연소득 103만 엔의 벽’은 일본의 세금 및 사회보험 제도로 인해 생긴 개념이며,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소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만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다.
현재 일본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다.

 

혹시 일본에서 일하거나 관련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의 연소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