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을 보며 사형제 부활을 생각하다

아니, 또?

이번에는 분당이다.

서현역에서 묻지 마 칼부림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상자만 12명이라고 한다.

차량을 몰고 돌진하고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데,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횡설수설 중이란다.

"특정 집단이 나를 죽이려 한다"

뭐? 이런...!

정신에 문제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변명하려고?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사형'이라는 판결은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 사형집행이었으며, 그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3가지이다.

사형집행부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 3가지>

①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사형제도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명문상 사형제도이지만, 그것만으로 예방의 효과는 충분하다.

③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재판에서의 실수로 오판을 했을 때, 죄 없는 시민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나는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위의 3가지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박해 보겠다.

 

 

①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 아니, 범죄자만 인권이 있나? 범죄자에게 죽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은 어떡할 거야. 인권을 무시하고 또는 경시하고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나쁜 놈들의 인권이 죽은 이들의 인권보다도 중요한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②사형제도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연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사형이 중단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보다 늘었다. 물론 이 하나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인범죄가 늘었다는 것에는 반론할 수가 없다.

 

③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판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 아닌 너무도 명백한 살인 및 사형에 부합하는 강력범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진짜 나쁜 놈은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와 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을 준다고 불쌍하게 죽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들의 한은 풀어줘야 한다.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이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행태는 참으로 참기 어렵다.

나는 오늘 뉴스를 보며 '대한민국 사형제 집행부활'을 염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