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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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무장을 막지 말라"

"일본의 핵무장을 막지 말라"는 한국계 교수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이 실렸다.

한국보다는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4개의 이유를 들었다.

정말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안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핵무장을 막지 말아야 하는 이유 4가지

1. 한국은 1970년대 미국을 속이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지만, 일본은 한 번도 미국을 속인 적이 없다.

→ 팩트를 말했기에 틀리지는 않지만, 현재는 군사정권이 아닌 민주주의가 성숙된 한국이기에, 이로써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지만 일본은 보수정권이 장기 집권하고 있어 대외정책이 안정적이다. 한국의 보수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반면, 진보 대통령은 미국과 덜 타협적이고 때로는 완강하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보수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일본의 보수정권은 미국의 안보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

→ 한편으론 일리 있는 말이다. 확실히 우리의 보수정권은 친미적이고, 진보정권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같은 생각이다. '철저하고 확실한 국가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3. 한국은 중국과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은 대중 관계가 한국보다 약하다.

→ 이 부분은 뭐, 인정한다. 하지만 이 또한 반론은 가능하다. 우리가 핵무장을 함으로써 중국이냐 미국이냐 확실히 선을 긋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두 나라의 여론이다. 최교수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일본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 이것은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적 위협은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으며, 공산국가이기에 절대적 위협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교수가 언급한 한국보다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반박을 해 보았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접해있으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과 접해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다.

그런 북한과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는 한국이 가장 먼저 핵무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력 불균형은 심각하다.

미국 또한 과거의 막강한 미국은 아니다. 언제까지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혼자 할 수는 없다.

이제는 한국, 그리고 일본에게 경찰 역할의 일부를 넘기고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무장에 있어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