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특별법? 이제 일산 재건축 시작되는 걸까?
속보가 떴다. "노후도시특별법 연내통과돼야" 윤대통령의 말이 메인 뉴스에 나왔다. 노후도시특별법. ■노후도시특별법이란?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 법안을 가장 기다리는 곳이 바로 1기 신도시들이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다. 물론 이외에도 서울의 상계동이나 중계동, 부산의 해운대, 대전의 둔산, 인천의 연수 등도 포함되겠다. 전국적으로는 51개 지역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한다. 이제 내가 사는 일산도 재개발 혜택을 누리는 건가? 이 법안은 여당이 밀었으나, 야당이 반대하여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23. 11. 14.